법령 지적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. 대법원 1969. 2. 25. 선고 67누121 판결
[분할측량신청처분취소][집17(1)행,041] 분할측량신청처분취소 지적 측량사 규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사규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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